법령 민법 제10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4. 선고 2004르1714,2004르1721(병합)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미간행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
2. 서울가법 2004. 9. 16. 선고 2000느합61,2002느합133 판결
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 항고[각공2004.11.10.(15),1593]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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